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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韓총리 대리 의결… 野 "이재명 탈옥법"
기사 앞부분 · 출처: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해외 순방에 나선 가운데,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고 장외 여론전에 나서는 한편, 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 남용의 진실을 밝히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특검법은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이 전자 재가하면 최종 공포되며, 시한은 21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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