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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부정행위 처벌 특별법’ 추진…“한성숙·최교진 해임 불수용시 탄핵”

기사 앞부분 · 출처: 서울신문
국민의힘은 17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가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 부실을 이유로 한성숙 국무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AI 부정행위 대책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최 장관은 교육부의 명운을 걸겠다고 하는데 정권의 명운이 걸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최 장관의 ‘감독관 면책’
발언을 들면서는 “그러면 수험생 피해는 누가 책임진단 말인가”라며 “무능력, 무책임, 무분별, 무대뽀, 다 붙여도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대책이 없다면 수능 연기라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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