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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AI 커닝 걸리면 5년 이하 징역형” 특별법 추진

국힘 “AI 커닝 걸리면 5년 이하 징역형” 특별법 추진
사진 출처: 국민일보

기사 앞부분 · 출처: 국민일보

인공지능(AI) 커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16일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 운전면허시험장 학과시험장에서 시험관 등 관계자가 AI 안경에 대한 전파탐지기 시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인공지능(AI) 등 전자·통신기술을 동원한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향후 10년간 모든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인선 의원은 17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시험 부정행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 추진 계획을 공식화했다.

제정안은 처벌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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