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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동상이몽' 배달앱 수수료 기준 못 정하는 국회

'15% 동상이몽' 배달앱 수수료 기준 못 정하는 국회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MT리포트]배달공화국의 그늘 ⑥ 배달앱 수수료 국회·정부 논의 상황 배달앱이 대한민국 외식산업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았지만 배달 플랫폼에 종속된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주문이 증가해도 수익은 늘지 않고 오히려 배달수수료와 각종 부대비용 부담만 커진다.

배달플랫폼의 성장 뒤에 가려진 자영업자의 경영 현실을 조명하고 플랫폼과 자영업자, 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본다.

"2만원어치 팔면, 배달앱(애플리케이션) 비용으로 6116원이 빠져나간다."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낸 '소상공인 지원 재정사업 평가'

보고서에 실린 사례다.

2024년 나온 배달플랫폼 상생안에 따라 서울지역 배달앱 매출 상위 35%에 속한 점포 기준 계산이다.

배달앱 수수료가 주문금액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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