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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AI 커닝' 적발 시 벌금형 없이 5년 이하 징역형"…특별법 추진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승재 정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벌금형 없이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이자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이인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시험 부정행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 계획을 발표했다.
특별법을 보면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전자·통신기기 등 부정한 수단을 쓴 경우 벌금형 없이 5년(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는 게 골자다.
모든 국가시험 응시도 10년 간 원천 차단한다.
해당 시험 무효 및 합격 취소는 물론 앞으로 10년 간 모든 공무원 임용시험과 국가자격시험 응시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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