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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당시 직무유기' 홍창식 징역 1년 구형…내달 22일 선고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장·차관에게 아무런 법적 조언을 하지 않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홍 전 관리관의 직무유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강제력이 동원되고 국회 권능과 국민의 기본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법무관리관의 보좌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안전장치가 무력화될 위험이 생긴다"며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의 역사에서 위헌 위법한 공권력과 내란 범죄 앞에서 법무관이 침묵해도 된다는 잘못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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