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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재개발 입주권 2개 '지분 꼼수' 논란에…방지법 발의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의 재개발 입주권 관련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가족 간 소수 지분을 활용해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을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공유 부동산의 대표조합원 자격을 최대 지분 소유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1세대가 여러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주택 1채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토지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한 경우 대표자 1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대표조합원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지분 기준은 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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