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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해외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대장동·대북송금도 대상

기사 앞부분 · 출처: 매일신문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등 국가기관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겨냥해 수사와 기소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해외 순방 중인 만큼 이날 회의는 한 총리가 대신 주재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야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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