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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조작기소 특검법' 의결…300여명 '초거대 특검팀' 꾸린다

韓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조작기소 특검법' 의결…300여명 '초거대 특검팀' 꾸린다
사진 출처: 아시아경제

기사 앞부분 · 출처: 아시아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가운데 정부가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을 상정·의결했다.

사실상 이 대통령을 위한 공소취소 수순이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야당은 '이재명 탈옥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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