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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서 의결…한 총리 주재
기사 앞부분 · 출처: MBN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오늘(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겁법을 심의·의결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순방으로 이날 국무회의는 한 총리가 주재했습니다.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야당이던 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인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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