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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李 재가해야 공포

[속보]‘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李 재가해야 공포
사진 출처: 동아일보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필리핀과 중국 등으로 순방을 떠난 가운데 한 총리가 이 대통령을 대신해 의결한 것이다.

앞서 국회는 6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은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수정한 안으로, 원안과 가장 큰 차이는 특검의 직무 범위에서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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