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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감독관 '면책선언' 꺼냈지만…국가 책임은 어디까지

수능 감독관 '면책선언' 꺼냈지만…국가 책임은 어디까지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세종=뉴시스]용윤신 정예빈 기자 =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 수법이 스마트안경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으로 확장되면서 시험 감독관 보호를 위한 국가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감독관을 위한 '면책선언'을 언급했지만, 법률적으로 소송 제기 자체를 막을 수 없는 데다 현장 감독관의 판단 범위와 책임 주체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 장관은 전날(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능 감독관의 법적 책임 문제와 관련해 "감독관 선생님들께 면책선언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체의 책임 부분은 교육부에서 교육감과 함께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도 하고 구체적인 방안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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