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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는 19일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 상고심 선고
기사 앞부분 · 출처: 매일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다수의 사건 관계자 판결의 향배를 좌우할 전망이다.
앞서 1·2심은 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등을 내란으로 보고 한 전 총리에게 각각 징역 23년과 15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 및 서명 요구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한편, 대법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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