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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희대, 한덕수·김건희 구속 유지와 '탄핵 포기' 맞교환 전술"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the300]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은 1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나란히 19일로 예정된 데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들에 대한 구속 유지와 자신에 대한 (정치권의) 탄핵 포기를 맞교환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대법원이 구속만료 하루 전 한 전 총리 선고를 실시하고 같은 날 김씨 선고도 공지했다.
조희대의 이같은 살라미 전술에 더불어민주당은 못 이기는 듯 탄핵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원장은 "이렇게 되면 내년 2월 법관 인사는 조희대가 다 하고 난 뒤 무사히 퇴임하게 된다"라며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라는 오랜 법원개혁 과제도 물 건너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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