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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세무냥이 방지법' 추진…응시 제한 10년·영구 박탈까지
기사 앞부분 · 출처: 매일신문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자백을 계기로 여야가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영구 박탈하는 방안을, 국민의힘은 AI 부정행위 가중처벌을 위한 이른바 '세무냥이 방지법'
제정을 각각 추진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직하게 노력한 사람들이 부정행위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각종 시험과 시험 운영 실태와 관리 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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