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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산정 기준 명확"…배달앱·국고채, 공정위 과징금 잣대보니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MT리포트]고무줄 매출산정이 불러온 과징금 폭탄 ④공정위 입장은 '일관된 원칙'...폭넓은 재량은 한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기업 경영의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불공정거래와 담합 등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문제는 과징금의 산정 기준이다.
위반행위로 발생한 매출이나 부당이득을 기준으로 제재해야 하는데, 관련 매출액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서 실제 위반행위와 무관한 매출까지 과징금 산정에 포함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쿠팡의 배달앱 최혜대우 요구 사건과 은행·증권사의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이 대표적이다.
공정위의 과징금이 위법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인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까지 위축시키는 과도한 처벌인지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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