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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석방 임박에 '조희대 탄핵론' 재점화…민주당 "내란 단죄 공백 없어야"
기사 앞부분 · 출처: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
대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이달 19일에도 상고심 심리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한 전 총리가 석방된 상태로 재판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내란 사건의 단죄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탄핵 추진 방식을 놓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정치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오는 20일 0시 만료된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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