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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무보험 구급차 운행 막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기사 앞부분 · 출처: 아시아경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적정인력기준 마련과 구급차 보험가입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적정인력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의료기관별 최소 인력 정원만 규정하고 있어 환자 중증도와 직종별 업무 특성, 지역별 인력 수급 여건 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환자 특성과 질환 중증도, 의료기관 종류, 직종별 업무 및 근무 형태, 지역별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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