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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담합 제재 발표 임박…수조원대 과징금, 역대 최대 넘을까

국고채 담합 제재 발표 임박…수조원대 과징금, 역대 최대 넘을까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증권사 15곳의 국고채 입찰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전망이다.

수조원대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공정위 단일 사건 역대 최대인 퀄컴의 1조311억원을 넘어설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고채 전문딜러(PD)들의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을 국고채 낙찰금액으로 볼지, 금융사의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삼을지가 핵심 쟁점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해 2월 위원회에 과징금 부과와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3월 금융사들에 송부했다.

이후 의견수렴과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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