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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담합' 과징금 1.6조 '역대 최대'..."피해자 없어 억울" 법정 간다

'국고채 담합' 과징금 1.6조 '역대 최대'..."피해자 없어 억울" 법정 간다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국고채 입찰 '15곳'

제재] (종합) 공정거래위원회가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사에 위법성과 조치 의견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보낸 건 지난해 3월이다.

그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지나서야 국고채 담합 건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이례적으로 많은 3차례 전원회의 이후에도 제재 결과가 나오까지는 추가로 2개월이 더 걸렸다.

그만큼 이 사건을 둘러싼 쟁점과 이해관계가 복잡함을 보여준다.

실제 공정위 심사보고서 분량은 1만2000페이지에 달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연장 요청을 포함해 약 6개월의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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