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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입찰 3년반 짬짜미, 15곳에 1.6조 역대 최대 과징금

국고채 입찰 3년반 짬짜미, 15곳에 1.6조 역대 최대 과징금
사진 출처: 동아일보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3년 6개월 동안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짬짜미한 혐의를 받는 주요 증권사와 은행들이 1조6000억 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담합 가담 정도가 높은 증권사와 은행 7곳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해당 회사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고채 전문딜러(PD) 15곳이 입찰 담합 및 정보 교환 담합을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조6265억7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였던 2016년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과징금(1조311억4500만 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X에 제재 기사를 인용하며 “앞으로 입찰 담합 꿈도 꾸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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