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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미래대응기금 입법예고, 국민 의견 111건 중 찬성 0건"

기사 앞부분 · 출처: 아시아경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다수의 반대 의견이 접수된 반면, 찬성 의견은 한 건도 없었다고 10일 밝혔다.
박 의원이 기획예산처로부터 제출받은 미래대응기금 관련 입법예고 의견 내역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수렴한 국민 의견은 총 111건이었다.
이 가운데 찬성 의견은 한 건도 없었고, 105건은 반대 의견, 6건은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보완 의견으로 분류됐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법안의 실효성과 재정 운용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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