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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기금 국민 찬성 의견 ‘제로’⋯ 의견 수렴·사전 검증 부족 지적

기사 앞부분 · 출처: 국민일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과 사전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5일에 그쳤고, 기금 신설 타당성심사의 실효성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지난 8월 24~28일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총 111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중 ‘반대’로 분류된 의견은 54건이었다.
기금과 직접 관련 없는 교부금 개편 반대 등의 의견이 51건, 영유아 재정 보장 요구가 6건이었다.
‘찬성’으로 분류된 의견은 한 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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