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

- 직장소재지, 전‧월세내역 확인 등 조사기법 강화… 부정청약 354건 적발 -

□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최근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가점 당첨자가 속출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요 분양단지* 당첨자의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결과, 총 354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 ’25.7~’26.3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단지, 기타지역 인기단지 총 43개단지 2.5만세대

ㅇ 이번 점검에서는 (부모)의료시설 이용내역뿐 아니라 (자녀)직장소재지와 (세대원)전․월세 내역 확인을 통해 부양가족의 거주 형태를 중점 조사했으며, 현장점검 인력을 증원(8→15명)하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확대(1→3~5일)했다.

ㅇ 이와 같이 조사기법을 강화하여 보다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부정청약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25년上2.8만호 252건 → 합동점검2.5만호 354건)했으며, 적발된 사항은 모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354건 중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다.

①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행태로, 위장전입 행위 주체별로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 전입신고

** 직계존속은 3년이상, 직계비속(30세↑)은 1년이상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 인정

≪ 위장전입 주요 사례 ≫

청약자

위장전입

3주택을 소유한 A씨 가구(4인)는 분당 소재 ‘b연립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두 아들 B씨와 C씨를 각각 서울과 수원으로 위장전입 시킨 후,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1주택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여 모두 당첨되었다.

배우자

위장전입

D씨는 부인 및 자녀(아들, 딸)와 함께 서울 W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같은 단지에서 거주하는 장인집으로 부인을 위장전입 시킨 후, 장인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되었다.

② 위장미혼은 유주택자와 결혼하여 자녀도 함께 양육하면서, 청약자격(무주택자)을 얻기 위해 혼인신고 없이 청약하는 행태로 18건이 적발됐다.

위장미혼

J씨는 인천 아파트(+분양권)를 소유한 K씨2주택자와 입주자모집공고일 4년 전에 결혼식을 하고 함께 자녀(아들)를 양육하면서, 무주택 자격을 만들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인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무주택자 자격) 일반공급으로 청약하여 당첨되었다.

③ 이 밖에도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어 대리로 청약 및 계약한 후 사례금을 주고받는 자격매매와 저소득자 조건을 만들기 위해 허위로 퇴사한 후 청약한 위장퇴사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자격매매

L씨는 M씨(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어 대리로 청약 및 계약하는 방식으로 인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으로 청약하여 당첨되었다.

위장퇴사

H씨와 I씨는 고소득 의사 부부로서, 저소득자 청약 조건을 만들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에 허위로 해당 병원에서 퇴사한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직후에 재입사하는 방법으로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소득우선(평균소득의 120%↓)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었다.

□ 국토교통부 최병길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을 반드시 근절하여 공정한 청약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며, 이번 점검에서는 적발되지 않았으나 혼인‧임신․장애 등 청약자격을 위조*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고 강조하며,

* (’25년 사례) 사실혼 상태에서 신혼특공에 당첨되자 다음날 혼인신고 후 혼인관계증명서 위조

ㅇ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①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②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③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총 괄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