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누르기 방지법’ 토론회…與이훈기 “재경부 수정안 통과되면 ‘제2의 레버리지 ETF 사태’ 우려”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서 “재정경제부의 수정안은 주가누르기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방치하는 악법이자,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가 큰 법안”이라며 “재경부안이 통과되면 ‘제2의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사태’가 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위원장 오기형)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기존안(이훈기 의원안·이소영 의원안)과 재정경제부의 수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쟁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실효성 있는 최종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