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대리인 제도' 정부 예산안 확정

- 2027년도 예산 39억 원 반영,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승흡)은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 관련 법안(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27.3.30. 시행)의 2027년 운영 예산 39억 원이 정부안으로 확정되면서 저소득 노동자의 산재보상 수급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이며,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 중 월평균보수가 300만 원 미만인 저소득 노동자(유족)가 지원대상이다. 경제적 여건으로 산재 신청 시 어려움을 겪던 이들이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의 법률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업무상 질병(난청·진폐 등 제외)에 대한 보험급여 및 유족급여 청구뿐만 아니라,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가가 선임 비용을 지원하므로 본인 부담은 없다. 대리인의 보수는 사건 1건당 최대 70만 원 수준이다.

제도 도입을 통해 산재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강화될 뿐 아니라 산재 전문가가 초기 단계부터 개입하여 자료 제출 등을 돕게 되어 산재 판정의 신속성과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복지공단 박승흡 이사장은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는 국가가 산재 신청의 문턱을 낮추고 산재노동자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결과”라며, “우수한 대리인 인력 풀을 구성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