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산업안전·근로기준 합동 감독·점검 결과 발표

• `25.4월 용인2공장: 어묵 냉각기계에 목이 끼여 원청 노동자 사망

• `26.6월 용인2공장: 포장 컨베이어에 위생모가 감기며 목이 끼여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

노동부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중대재해를 고려하여 ㈜아워홈의 전체 공장 9개소를 대상으로 감독·점검을 실시했으며, 올해 사망한 노동자가 협력업체 소속인 점을 고려하여 산업안전 분야뿐만 아니라 불법파견 등 노동조건 위반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감독·점검 결과,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컨베이어 사용, 믹서기 투입 개구부 방호울 미설치, 협력업체 노동자 특별교육 미실시 등 위반사항 총 92건(산업안전 53건, 근로기준 39건)을 적발하였다. 아울러 사내 2차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사실도 확인하였다.

[감독결과 종합]

구분

계

사법처리

과태료

시정조치

종합

92건

13건

37건(8,630만원)

42건

산업안전

53건

9건

37건(8,630만원)

7건

근로기준

39건

4건

-

35건

(경고처분 1건 포함)

[ ❶ 산업안전 분야 감독 결과 ]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총 53건의 위반을 확인하였다. 이 중 9건은 사법처리하고, 37건은 과태료 8,630만원을 부과하며, 7건은 시정조치한다.

먼저, ’26년 6월 용인2공장에서 컨베이어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다른 공장에서 안전검사 미수검 컨베이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2건, 과태료 1,800만원). 감독 대상 9개소 중 6개소에서 컨베이어 작업자에게 특별교육을 미실시하거나(42명) 지연실시한(4명) 사실이 확인되었으며(7건, 과태료 2,350만원), 46명 중 44명은 협력업체 노동자였다.

안전보건규칙 위반은 총 14건으로 끼임, 감전, 추락 위험요인을 확인했다. 6건은 사법처리, 7건은 시정조치, 1건은 과태료를(30만원) 부과한다.

주요 위반사항은 ① 컨베이어 벨트 사이 끼임 방지조치 미실시(→ 벨트와 롤러 등 회전체 사이에 신체 일부가 끼일 위험),

② 두부 제조기 동력전달부 체인 덮개 미설치(→ 회전하는 체인과 스프라켓 사이 손팔 등이 끼일 위험),

③ 믹서기 투입 개구부 방호울 미설치(→ 가동 중인 회전날에 손·팔이 말려 들어가거나 절단될 위험),

④ 이동용 전선 미접지(→ 감전 및 전기화재 위험),

⑤ 성형실 계단 난간 미설치(→ 추락 위험) 등이었다.

그 외에도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미흡,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3건은 사법처리, 27건은 과태료(4,450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 ❷ 근로기준 분야 감독 결과 ]

㈜아워홈 제조공장과 사내협력업체 17개소(1차 14개소, 2차 3개소)에 대하여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감독한 결과, 불법파견 등 총 39건의 법 위반을 확인하여, 4건은 사법 처리, 35건은 시정지시할 계획이다.

감독 결과 ㈜아워홈과 1차 사내협력업체는 상호 업무가 구분되어 있고, 1차 사내협력업체에서 일일 생산 수량·작업속도 등 재량을 가지고 1차 사내협력업체 관리자의 지휘·감독 하에 생산 또는 물류 도급 업무를 수행하여 적법 도급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아워홈 용인2공장의 1차 사내협력업체가 일시·간헐적 사유가 없음에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2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총 45명을 불법파견받아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갑작스러운 주문 폭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이 적발된 2차 사내협력업체를 즉시범죄인지하고, 파견 인력을 사용한 1차 사내협력업체에 대해서도 근로자 45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과소지급 등 24백만원 금품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3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여 사법처리 및 시정지시할 계획이다.

[ ❸ 후속조치 ]

고용노동부는 올해 ㈜아워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등 한화그룹 계열사에서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감독결과 다수의 안전조치 위반 사례가 확인된 만큼 그룹 차원의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재감독을 통해 개선사항의 지속적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산업안전과 노동 분야 전반에 걸쳐 다수의 법 위반이 확인되었다는 것은 기업의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언급하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키면서 이룬 성장은 결코 자랑스러운 성과가 될 수 없는 만큼, 일회성 개선대책에서 벗어나 그룹 최고경영진이 책임감을 갖고 안전관리체계와 노동관행 전반을 근본적으로 쇄신하여 기업의 위상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