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렌트비, 빌린 차 요금 아닌 '사고 차량 가치' 기준 … 대법, 원심 파기

교통사고 피해자가 차량 수리 기간에 이용한 렌터카 비용은 사고 차량과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한 자동차를 시장에서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렌터카업체 A사가 보험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지난달 8일 원심이 피해 차량과 대여 차량의 객관적 사용가치 및 합리적인 대여 기간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렌터카업체의 청구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