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해킹 땐 배상, 파산 땐 코인 반환받을까 [뉴스 분석]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해킹당하면 배상받고, 파산하면 맡긴 코인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달 윤곽을 드러낼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투자자 보호 장치가 얼마나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해킹 배상책임 강화가 논의되고 있지만, 거래 중단 손실이나 파산 때 코인 반환까지 보장할지는 미지수다.

8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정부안 공개를 목표로 협의 중이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고,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거래소 신고제를 인가제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투자자가 체감할 변화는 해킹·전산 사고에 대한 ‘무과실 배상책임’

도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