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찬, 슈퍼카 42대 받고 홍보 0…"형사처벌 어렵다" 왜?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희찬(울버햄튼)이 렌터카 스타트업 업체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법조계 전문가는 이번 사안의 핵심이 형사상 사기죄 성립보다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도의적 책임'에 있다고 분석했다.

법률 전문 유튜브 채널 '개밥주는변호사'는 지난달 말 '황희찬, 사기 혐의 피소, 슈퍼카 42대 받고 홍보 0번?

변호사가 본 결론'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황희찬의 피소 사건 전말과 법적 쟁점이 다뤄졌다.

사건의 발단은 황희찬 측과 차량 렌트 스타트업 간 체결된 스폰서십 계약이다.

당초 양측은 차량 5대를 지원받는 대가로 개인 SNS 게시물 등을 통해 해당 업체를 홍보하기로 약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