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李정권 '재판삭제' 성공 모델"

[파이낸셜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수사대상으로 포함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꿈꾸는 공소취소의 성공 모델"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에 공소취소권이 삭제됐지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인들이 대거 무죄 판결을 받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일련의 과정을 '재판삭제의 완벽한 성공 모델'로 평가한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충분한 근거 없이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 지어 발표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