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를 땐 정상화, 떨어지니 과민반응" … 李 정부 '지수 정치'에 커지는 책임론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주가 폭락을 계기로 확산하고 있다.

야권은 정부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목표 비중을 높이고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의 출시를 허용하며 주가 상승을 부추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증시가 급락하자 반대매매를 막기 위한 규제 완화까지 동원하면서 시장의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주가가 오를 때는 '정상화'를 강조하던 정부가 하락하자 '과민반응'으로 규정하고 시장 방어에 나서면서 투자 위험을 오히려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의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위험 관리 장치를 완화하는 정책이 향후 더 큰 손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