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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정부 미래대응기금은 지방소멸기금"…내년도 예산 철회 촉구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정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지방재정을 약화시키며 지방의 소멸을 촉진하는 지방소멸기금"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사실상 빚내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을 여유자금으로 위장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멈춰라"라고 했다.
배 의원은 "미래대응기금과 연계한 정부 세제개편으로, 현행법에 따라 지급돼야 할 63조원이 내년에 각 시도와 교육청에 덜 내려간다"며 "지방교부세 30.5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2.5조원의 재원을 중앙정부가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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