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청구서②] 농지 대출 부실 늘고 쌀값 방어엔 '외상' 5669억…농협 이중고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편집자주] 국가 정책의 최전선에 선 거대 조직들이 잇따른 정책 과제와 경영 부담에 직면해 있다.

정부 정책의 '완충재'

역할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재무 건전성과 본연의 기능까지 지켜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

뉴시스는 이들 조직에 쌓이는 정책 부담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본다.

정부의 농지 투기 근절과 쌀값 안정 정책이 이어지면서 지역 농·축협과 농협경제지주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농지 거래 위축 속에 농지담보대출은 줄고 부실채권 손실은 늘어나는 가운데, 쌀값을 떠받치기 위한 시장격리에는 농협 자금이 먼저 투입되고 정부가 수년에 걸쳐 갚는 '외상'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3월 농지 전수조사 추진을 밝힌 뒤 5월부터 전국 농지 조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