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앱서 전문약 추천…대법 "영리 목적 없어도 위법"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특정 전문의약품을 추천하고 다른 환자들의 리뷰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의약품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대표 A씨와 법인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비대면 원격진료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22년 5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앱에 특정 전문의약품을 소개하는 서비스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