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억 불완전 판매' 삼성증권 전 임원 감봉 취소…법원 "징계 과해"

금융감독원이 230억원대 불완전판매책임을 물어 삼성증권 전 임원에게 내린 감봉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가 모두 전문 투자자인데다 피해 규모가 작고 피해 복구가 이뤄졌음에도 금감원이 이를 감경 사유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재판장 강재원)는 삼성증권 전직 임원 출신인 A씨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금융투자업자 퇴직 직원 조치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삼성증권이 2019년 6~8월 '삼성신탁 TA아시아무역금융펀드 3종'을 전문투자자 10명에게 11건, 총 232억원 상당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