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줄면 미래기금으로 지원?…"보전의무 법제화해야"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부세 감소에 대비해 5조원을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에 예치할 계획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교부세가 줄어들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원 요건과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며, 보전 의무와 지급 기준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8일 예정처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전제로 내년도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총 69조6654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4월 추가경정예산(추경) 예산에 반영된 금액보다 2% 늘었지만, 내년도 예산에 현행 산식을 적용했을 때와 비교하면 약 30조4900억원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