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수정안 냈는데"…'부동산 세제' 국회에서 어디까지 바뀌나

[세법 전쟁-부동산 세제]② 정부 세제개편안이 국회 심사대에 올랐다.

부동산 세제부터 가업승계, 전기차 생산 지원, 가상자산 과세까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들이 대기 중이다.

정부의 정책 목표와 납세자의 형평성, 산업 경쟁력 등 변수도 다양하다.

'세법 전쟁'의 현황과 운명을 짚어본다.

비거주·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골자로 한 정부 세제개편안의 국회 심사가 본격화하면서 '부동산 세제'

운명도 중대한 분수령을 맞게 됐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축소 방침 철회로 수면 위로 가라 앉았던 '비거주 차별'

논란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축소하려는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 문턱을 넘을지도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