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대법원, '탈북어민 강제북송' 법적 책임 엄정히 물어야"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

수사 대상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포함된 점을 짚으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원은 특검을 비롯한 어떠한 정치적 압박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리와 양심에 따라 강제북송 사건의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묻길 바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 어느 권력도 국민의 기본권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오늘은 탈북어민 강제북송이라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지 7년이 되는 날"이라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민을 죽음이 예고된 곳으로 내몰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