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서 '정밀타격'으로..트럼프 표적 관세, 민주당 집권해도 지속된다

[파이낸셜뉴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무차별적인 고율 관세에서 특정 국가와 품목을 겨냥한 '표적관세'로 진화하며 지속될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지난 21개월간의 관세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이 각종 통상법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파악한 만큼 향후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대중 견제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선별적 관세 정책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니어재단이 개최한 '미국 중간선거 이후 영향'

간담회에서 "관세 전쟁과 통상 기조 자체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중간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심지어 2년 후 대선 결과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한다고 해서 이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