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규제 놓고 우려 확산…"자영업자·라이더 피해 전가 안 돼"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배달플랫폼 수수료 규제를 둘러싼 입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조계와 학계, 업계가 관련 규제의 실효성과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짚었다.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플랫폼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균형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배달플랫폼 입법,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경쟁법학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와 영세·소규모 사업자 우대 수수료율 등 관련 입법안의 법리적·경제적 쟁점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