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 문제 일으켜…파견검사 수사 문제"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위헌·위법 가능성을 언급했다.

조 원장은 6일 SNS에 글을 올려 "특검 수사를 위해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그가 문제 삼은 조항은 특검 파견검사의 직무와 권한에서 수사권·지휘권 관련 부분을 종전 형사소송법을 따르도록 규정한 부칙 제6조다.

조 원장은 "검찰의 조작 수사에 대한 수사를 위해 수사 능력이 있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검사는 수사기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