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경찰학 연합학술대회 개최 … 수사·기소 분리 등 논의

경찰대학이 경찰학 연합학술대회를 열고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수사종결 불복절차 등 주요 경찰법 쟁점을 논의했다.

경찰대학은 6일 오후 경찰대학에서 한국경찰법학회와 한국경찰연구학회, 순천향대학교 등 8개 대학이 참여하는 경찰학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경찰 관련 학회와 대학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경찰학 교육·연구 분야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석자들은 '최근 경찰법의 주요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치안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현안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주요 발표 주제는 민사 분쟁의 형사고소 남용 방지와 사기 피해금 회복 방안,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수사종결 불복절차 검토, 치안 현장에서 발생하는 응급입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