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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수사·기소 분리 무력화한 조작기소특검법, 민주당의 내로남불”
기사 앞부분 · 출처: 미디어오늘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기소가 이뤄진 사건들의 조작 여부를 밝히겠다는 목적이다.
6일 다수 주요 신문은 1면에서 이 소식을 다뤘다.
이날 신문에서는 ‘수사·기소 분리’를 내세워 온 여당이 대통령과 자당 인사들의 의혹을 다룰 특검에는 예외적으로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했다며, 법 적용의 일관성이 어긋나는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중앙일보 “‘죽은 법’까지 부활시킨 조작기소 특검”국회는 5일 본회의에 ‘윤석열 정권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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