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맡을 검사도 없는데 … 與, 309명 규모 '조작기소 특검' 강행

기존 특별검사팀들이 공소유지와 수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최대 309명 규모의 '조작기소 특검'

도입을 추진하면서 형사사법체계의 인력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8명을 기소한 2차 종합특검은 공소유지 담당 검사가 3명에 불과해 추가 파견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선관위 특검 역시 검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중대범죄수사청에 추가 인력을 요청한 상태다.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인력을 재편한 지 한 달여 만에 대규모 특검까지 추가로 추진하면서 정작 이미 재판에 넘긴 사건을 책임질 공판 인력의 확보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