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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추가 규제 사실 아냐… 수사 의뢰 예정"

국토부 "부동산 추가 규제 사실 아냐… 수사 의뢰 예정"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정부가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부동산 추가 규제 관련 게시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올해 들어 유사한 허위 게시글에 대해 세 차례 수사를 의뢰한 데 이어 이번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현재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온라인에서는 정부가 11월 중순 부천시와 수원시 권선구, 안양시 만안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한다는 내용의 문건이 확산했다.

문건에는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제한하고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대출 한도를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이는 등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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