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무죄 확정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1140만 원 형사보상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국가로부터 1140만 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최근 서 전 장관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 475만 원과 비용 보상금 665만4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총 보상금은 1140만4000원이다.

형사보상은 형사사건으로 구금되거나 재판을 받았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과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구금 기간에 따른 보상과 변호사 선임료·교통비 등 재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