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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에 "이재명 위한 사법체계 사유화 결정판"

기사 앞부분 · 출처: 뉴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사법체계 사유화의 결정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집값과 전월세는 치솟고 국민은 하루하루 먹고사는 문제로 절박한데 집권여당의 머릿속에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며 "오로지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를 없애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했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관련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한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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