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허위사실 공표' 尹, 항소심 집행유예에 상고 … 대법 판단 받는다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판단하며 그럼에도 대선 기간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