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 대상에 李사건 관련있는 ‘증거 누락-쪼개기 기소’ 등 추가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나선 가운데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특검 수사 대상을 대거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조작기소 의혹이 제기됐던 증거 누락과 위법수집증거 사용 등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되면서 사실상 특검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이해충돌 문제 등에 대한 문제 제기는 반영되지 않았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부터 전체회의까지 하루 만에 심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법안이 수정된 것을 두고 ‘막판 끼워넣기’라는 비판이 나온다…